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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천방파제 출입금지, 대체 이유가 뭔가?

기장군 안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 박탈… 이유 묻자 법적 근거 없어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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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수) 04:41:47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길천방파제는 오랫동안 꾼들에게 사랑받아 온 낚시터다. 그러나 기장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방파제 전역에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 출입을 막고 있다.

부산꾼들의 손맛터로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소재 길천방파제에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장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방파제 전역에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낚시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길천방파제는, 이제 견고한 펜스로 둘러싸여 어촌계원이 아니면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장소가 됐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속해 있는 길천방파제는 모르는 낚시꾼이 없는 지역 명소였다. 길이가 채 100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임에도 감성돔, 벵에돔, 농어, 숭어, 전어, 학공치 등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어 연중 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2010년 7월, 기장군이 방파제 전역에 펜스를 설치했다. 높이가 2m 정도고, 위쪽에는 철조망까지 둘러쳤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이를 본 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길천방파제는 석축구조인 데다 인접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외벽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기에 어느 방파제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고 사례가 보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방파제 입구에 있는 철문을 통해 꾼들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말 ‘이 지역은 길천어촌계 마을어장’이란 안내판이 설치되는 동시에 철문까지 폐쇄됐다. 한마디로 낚시꾼 출입을 봉쇄해버린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꾼들은 방파제를 찾았다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출입 막아놓고 안전을 위한다?

길천방파제가 무슨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작성해 올렸다. 며칠 후 해양수산과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왔다. 회신 전문을 공개한다.

▲ 길천방파제는 한때 ‘국민낚시터’라 불릴 정도로 많은 꾼들이 찾았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철 풍성한 조과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9일에는 6짜 감성돔이 솟구쳐 다시 한 번 유명세를 탔다.

먼저 기장군은 길천방파제에 펜스를 설치한 것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펜스에 철조망까지 둘러놓은 건 누가 보더라도 출입을 막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방파제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고 누구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방파제 펜스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금지의 의미’라고 밝힌 대목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기장군이 펜스를 설치한 목적을 여실히 드러낸다. 애초부터 낚시인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 기장군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정황상 길천어촌계가 조성한 마을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확하다. 어장 설치와 방파제 폐쇄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방파제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 낚시를 하되 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 이를 알면서도 어촌계와 마찰을 우려해 아예 방파제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방파제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단장하고 화장실 및 구명장비를 비치한 것에 대해서는 복합다기능어항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어항은 낚시터가 아니며, 낚시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설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꾼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인적조차 드문 소규모 어항에 생뚱맞은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 예산낭비이자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찾을 거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낚시터였던 길천방파제는 이제 갈매기들의 놀이터가 됐다. 낚시인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과연 누가 찾을지 궁금하다.

출입 막을 법적 근거 없어

물론 지역어민 입장에서는 낚시인들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길천방파제는 조황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보니 매일처럼 많은 꾼들이 몰렸다.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수차례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장 보호를 위해 한동안 밑밥 사용이 금지된 적도 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꾼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역어민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방파제 출입을 금지시킨다면 동서남해에서 낚싯대를 드리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남겠는가?
현재 기장군이 길천방파제 출입을 막고 있는 건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펜스를 설치했지만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란 말과 같이 들렸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출입금지가 아니라니 기가 찬다. 그러면 수단껏 펜스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인가?
기장군 입장에서는 조그만 방파제 하나 못 들어가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동서남해 어느 방파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가 있다. 이는 기본권 문제다. 공무원이라면 소수의 편의보다 다수의 행복이 우선임을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믿는다.

▲ 울산 동진방파제를 빼곡히 메운 꾼들.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내항에 목재 데크를 설치, 낚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낚시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해야

기장군은 올해 중으로 일광면에 있는 학리방파제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으로 관할 내 어항과 방파제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취지는 좋으나, 길천방파제와 같이 안전을 빌미 삼아 낚시인들을 옥죄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지방자치제 정착 이후 동서남해 각지에서는 낚시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때문에 지자체 주도로 낚시공원을 조성하거나, 방파제를 정비, 보수해 낚시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낚시터 환경 개선을 통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여름,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국비 등 26억원을 들여 슬도 일대를 해양공원으로 개발하면서 동진방파제 내항에 낚시데크를 설치했다. 길이 200m, 폭 3m 내외 목재 데크가 놓이면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넓어진 것은 물론,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낚시인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전해와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늘었다고 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기장군은 바닷가를 낀 다른 지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낚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녔다.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 들어선 방파제와 갯바위마다 낚시인들로 넘쳐난다. 일광면에 있는 학리방파제와 이동방파제만 보더라도 사철 꾼들로 북적거리며, 이들이 낚시를 하면서 소비하는 금액만도 상당하다.
만약 기장군이 길천방파제와 같은 사례를 계속해서 만든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장군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바다낚시 & SEA LURE 3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